위반내용 과태료금액 최고금액
임시운행허가기간 위반 10일 이내 경과 5만원 100만원
10일 초과후 매 1일마다 1만원
변경등록 미신청(15일 유효기간 경과) 90일 이내 경과 2만원 30만원
90일 초과후 매 2일마다 1만원
이전등록 미필(15일 유효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경과 1만원 50만원
10일 초과후 매 1일마다 1만원
정기검사 미필(15일 유효기간 경과후) 30일 이내 경과 2만원 30만원
30일 초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말소등록 미필(30일 유효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경과 5만원 50만원
10일 초과후 매 1일마다 1만원
정기점검 미필(사업용자동차) 30일 이내 경과 1만원 30만원
30일 초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책임보험과 함계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대물보험도 의무보험이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 2005년부터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 중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 과태료와 함계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납부거부하거나,
출석요구거부시는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통고처분을 하고 있어 보험 재가입날짜를 잊어 보험가입을 지연하거나 공휴일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미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내지 제45조)

•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고, 자동차가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한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의무보험미가입시)

미가입
기간
책임보험 미가입 매물보험 미가입
이륜자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  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대상 Ⅱ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법원에서 부과 징수)

순번 위반내용 벌금금액
1

• 차량의 운행제한(과적)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도로법 제83조제1항2호>

200만원
이하

2

• 통행 제한 위반<도로법 제82조>

700만원
이하

3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하는자 또는 자격증 없이 운전하게 한 자
(화물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 20, 21조)

1000만원
이하

4

•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의한 적발시
(화물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2000만원
이하

5

• 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도로법제83조)

200만원
이하

6

• 적재량 측정시 축조작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시(도로법제54조의2)

700만원
이하

7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12항(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8

• 대기화경보전법 제37조 제2항(운행차의 수시점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

9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제3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10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2항(운행차의 개선명령)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를 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200만원
이하

1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한(특정경유사용차의 관리)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의무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관할관청)]

순번 위반내용 과태료
1

• 화물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상호, 주사무소등)

50만원

2

• 화물법 제6조1항(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3

• 화물법 제67조(법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4

• 화물법 제8조의2(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재불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05. 04. 01일부터>
- 운송사업자 :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5

• 화물법 제8조의4(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 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의 무가입자 또는보험회사등
<시행일 : 2005. 04. 01일부터>

50만원

6

• 화물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의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한 보험회사등
<시행일 : 2005. 04. 01일부터>

30만원

7

• 화물법 제10조(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0만원

8

• 화물법제11조(법 제24조 및 법 제24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운송사업자(부당한운송조건제시)

50만원

9

• 화물법 제12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10

• 화물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양도·양수·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아니한 자

100만원

11

• 화물법 제16조제1항(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페지신고응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12

• 화물법 제18조제1항(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지 아니한 자

300만원

13

• 화물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0만원

14

• 화물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15

• 화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16

• 화물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50만원

17

• 화물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50만원

18

• 화물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19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20

•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21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내에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경과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 초과기마다

5만원
1만원

22

•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한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때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기타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5만원
1만원
10만원

23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5만원

24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규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하거나 운행하게 한 때
-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 기록계

100만원

25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변경등록,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때

100만원

26

•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 때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1만원

27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햐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신청기간내에 말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5만원
1만원

28

• 다음과 같이 정기 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검사를 받아야 항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인 때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2만원
1만원

29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30만원
150만원

3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31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0만원
이하

32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3의(공회전제한)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50만원
이하

33

• 대기환경보전법 제 37조의2 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환경부 예규)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일때 : 2만원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가한 경우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 최고한도액 : 30만원

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