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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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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2.02 13:17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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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710(’19. 11. 1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양식에 따라 2019. 11. 20.()까지 당 협회로 (우편,팩스(031-251-9770,050-4926-0120),이메일(wh302026@naver.com))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주요내용]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시행규칙 제23조제2)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시행규칙 제23조제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허용

□ 대폐차 기간 제한(시행규칙 제52조의3)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붙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1.

 2. 의견제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