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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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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07 17:16 조회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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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680(2019.7.1.)호 및 경기도 물류항만과-550

(2019.7.15.)와 관련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19.7.17 ~ 8.2)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단속기간 : 2019.07.17. ~ 2019.08.02.(17일간)

 

□ 단속 대상업체 관내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10%이상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조사]

 

□ 단속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업체간 불법 운송위탁 및 불법 주선행위 여부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전체 단속 내용의 10%이상을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덮개가 있는화물 자동차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차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택배용 차량(`’)의 용도외 사용 여부

- `13년 이후 2.1만대 증차된 택배용 차량이 마트 배송 등 택배 외 업무로 사용되는지 여부

택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국적 서비스제공 및 차량관리가 가능한 국토부 인정 택배사업자와 계약된 경우에만 적법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무실차고지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기타 화물운송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