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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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21 00:00 조회5,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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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61803(본소), 2009다61810(반소)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