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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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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10 00:00 조회5,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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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6438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