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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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04 00:00 조회5,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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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민 사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타) 일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