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고속국도관리자인 피고 공사가 통행료를 받고 관련법령상 고속국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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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1.16 00:00 조회6,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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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28735 구상금

[판결요지]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해차량(운전자 A)은 88고속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기중기(운전자 B)와의 충돌을 피하여 갓길에 급정지하였고, 기중기도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였으나, 기중기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운전자 C)은 미처 정지하기 못해 기중기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가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C가 사망하였다.

○ 원고의 주장요지

기중기는 관련법령(고속국도법 제9조 제1항, 제2조 제3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88고속국도를 출입․통행할 수 없음에도, 88고속국도관리자인 피고 공사는 통행료를 받고 기중기로 하여금 88고속국도를 출입․통행하도록 하였고, B는 88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보다 전장이 더 길고, 전폭이 더 넓으며, 전고가 더 높은 기중기를 운전하여 C의 전방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기중기와의 충돌을 피하여 갓길에 급정지하던 가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