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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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20 00:00 조회7,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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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09.10.15. 중요판결]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분할허가를 갈음하는지 여부(소극)

[내용]
2008두3920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