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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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08 00:00 조회7,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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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지입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 개정되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