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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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9.25 00:00 조회8,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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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20. 중요판결]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