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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공익채권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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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08 00:00 조회15,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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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공익채권성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