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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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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07 00:00 조회15,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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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원고가 불법 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