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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차의 운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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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06 00:00 조회15,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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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차의 운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및 방음대책 수립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상호 제기한 본소, 반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거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이익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1(본소), 2008가합3154(반소) 사건)

□ 소송의 경위

- 익산역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야간소음도가 65db 이상인 거주자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수립하라는 재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손해배상채무 및 방음대책 수립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및 방음대책 수립청구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