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서비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참작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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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29 00:00 조회16,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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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참작 정도

사 건 :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9허67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참작 정도

나. “비만관리업”이 “건강관리업”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