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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중유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채취한 중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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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27 00:00 조회15,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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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중유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채취한 중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에 기초하여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 및 회수처리 명령이 취소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1353 중유판매금지및회수처리명령취소

[판결요지]

○ 원고는 2007. 7. 31. A로부터 황 함유량 0.27%의 중유 4,000ℓ를 공급받아 B에게 판매하고, 같은 해 9. 7. A로부터 황 함유량 0.27%의 중유 6,000ℓ를 공급받아 B에게 판매하였음.

○ 피고는 달서구청으로부터, 달서구청이 2007. 11. 7. B 사업장에서 중유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B 사업장 중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인 0.3%를 초과한 0.36%로 나타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