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토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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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27 00:00 조회16,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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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