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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면제로 채권자의 소가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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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24 00:00 조회15,9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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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면제로 채권자의 소가 각하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8나18664 대여금
[판결요지]

원고가 2002. 11. 8. 피고에게 36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파산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