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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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14 임대차계약상 부가가치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사례 인기글 2009-05-08
413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공익채권성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2009-05-08
412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인기글 2009-05-07
411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기글 2009-05-07
410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인기글 2009-05-07
409 익산역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차의 운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인기글 2009-05-06
408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인기글 2009-05-04
407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인기글 2009-05-04
406 음주운전을 은닉하고자 친구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 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 인기글 2009-04-30
405 안동댐 주변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입도로 개설의무~ 인기글 2009-04-30
404 서비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참작 정도 인기글 2009-04-29
403 장남의 패륜적 행동과 범행의 우발성 등을 참작하여 장남에 대한 살인 인기글 2009-04-28
402 원고로부터 중유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채취한 중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에 기초~ 인기글 2009-04-27
401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토지가 존재~ 인기글 2009-04-27
400 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면제로 채권자의 소가 각하된 사례 인기글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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